Lacument시행일: 2026년 8월 1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코디파이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무 문서 관리 서비스 “Lacument”(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식 기반 문서 작성·관리·출력·공유 등 일체의 서비스
-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사무소(조직)”: 서비스 계약의 단위가 되는 법률사무소·법무사사무소 등 조직
- “소유자”: 사무소를 개설한 회원으로서 사무소 정보와 유료서비스의 결제·해지 권한을 가진 자
- “관리자”: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소 구성원과 문서를 관리하는 회원
- “직원”: 사무소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밖의 회원
- “좌석”: 요금제별로 허용되는 사무소 내 활성 이용자 수
- “유료서비스”: 회원이 요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 “의뢰인정보”: 회원이 문서 작성을 위해 서비스에 입력·보관하는 신청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회원이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정보를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회원가입은 새로운 사무소의 개설을 포함하며, 사무소를 개설한 회원은 해당 사무소의 소유자가 됩니다.
② 회원은 가입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및 권한)
① 회원은 계정정보(이메일·비밀번호 등)를 스스로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사무소 내 회원은 소유자·관리자·직원의 등급에 따라 사무소 정보, 결제 정보, 문서에 대한 접근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유자와 관리자는 소속 회원 계정의 발급·변경·회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③ 계정의 도용·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법률 서식 기반 문서 작성, 법원 양식 미리보기와 문서 출력, 사무소 단위 문서 공유·권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보안·장애 대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요금제 및 유료서비스)
① 유료서비스는 사무소 단위로 좌석 수에 따라 구독하며, 월간 또는 연간 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요금제의 좌석 수와 금액은 서비스 내 요금제 안내 화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② 결제는 사무소의 소유자가 진행하며,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청구됩니다.
③ 회사는 요금제 및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에 따라 공지합니다. 변경된 요금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되며,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 (무료체험)
①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구매 전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의 제공 여부와 기간·이용 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합니다.
②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회원의 결제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되거나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9조 (결제)
① 유료서비스의 결제는 회사가 연동한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 등 결제수단의 상세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보관하며, 회사는 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 식별을 위한 주문번호·결제키·결제수단 종류·결제금액·영수증 정보만 보관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료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아직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③ 월간 결제 회원이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의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연간 결제 회원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을 월 단위로 정산(해당 요금제의 월간 정가 기준)하여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⑥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지며, 결제대행사의 정책에 따라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구독의 해지 및 갱신)
① 회원은 언제든지 유료서비스의 구독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제10조에 따라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유료서비스는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이용 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하려면 회원이 다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자동결제(정기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결제일·금액·해지 방법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 회사가 공지하는 이용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의뢰인정보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처리 근거를 스스로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제14조가 적용됩니다.
③ 회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위탁)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보관하는 의뢰인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사무소)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회사는 회원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보관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의뢰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회사에 대한 처리위탁에 필요한 적법한 근거를 확보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 등에게 의뢰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위탁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계약에 반영하고 재수탁자를 감독하며, 재수탁자 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⑤ 회사는 수탁자로서 의뢰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회원 콘텐츠)
①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서식·디자인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성·저장한 문서와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회원(또는 해당 정보의 권리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유지·백업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처리합니다.
제16조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①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원이 작성·보관한 문서와 의뢰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파기됩니다. 회원은 탈퇴 또는 계약 종료 전에 보관이 필요한 문서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스스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는 탈퇴 절차에서 문서 파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제17조 (책임의 한계)
① 서비스는 법률 문서의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회사는 법률 자문이나 법률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적정성 및 그 법적 효력에 대한 최종 확인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이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코디파이 주식회사 · 대표: 정성욱
- 사업자등록번호: 497-87-02256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4-서울강남-06421호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3, 송천빌딩 2층 · 대표전화: 1551-5730
- 이메일: support@codfy.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