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ument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 가이드
신청서를 작성하며 자주 막히는 지점을 법령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과 60개월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입니다. 법 조문과 가용소득·현재가치 계산 예시로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2027 (가구원 수별 정리)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1인 1,538,543원, 2027년 1인 1,641,625원.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소수 가구원 계산법, 추가 생계비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정기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신청 자격·변제·재산·면책·자격 제한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 개인회생·파산 달라진 점 총정리 (시행일·실무 영향)
2026년 개인회생·파산 실무에서 바뀐 기준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 원, 회생법원 3곳 개원, 송달료 인상, 2027 기준 중위소득,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준칙 개정까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 재산별 평가 기준과 공제 정리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몫으로, 재산 시가에서 담보·압류금지 금액을 뺀 합계입니다.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퇴직금별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 부속서류 1 ③④⑤ 작성 예시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에 ③ 변제 예상액, ④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법원 기재요령 산식과 근저당·자동차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법, 산정기준일·부채증명서·기재 순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은 신청일 기준 채권현재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우선권·담보부·무담보 순서로 적습니다. 산정기준일을 적는 이유, 부채증명서 활용, 보증인 가지번호, 전자소송 입력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 입력 순서와 첨부서류·비용 정리
개인회생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를 입력하고 소명자료 PDF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준비물, 단계별 순서, 송달료 계산, 금지·중지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보증채무 처리, 보증인 가지번호·대위변제·장래구상권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빚에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가지번호(3-1)로 적습니다. 대위변제 전후 처리, 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면책 후 보증인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 (시기·지역별)와 개인회생 청산가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2010년 이후 시기별 기준표와, 개인회생 청산가치·부속서류 1·개인파산 면제재산에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