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ument개인파산 신청서 무료 작성 방법, 셀프 신청과 비용 지원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서는 법원 양식으로 직접 쓰거나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와 진술서 쓰는 법, 꼭 드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비용 면제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
- 방법 1. 법원 양식으로 직접 작성하기
-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함께
- 무엇을 써야 하나
- 진술서가 가장 중요하다
- 방법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 지원
- 지원 대상(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 방법 3.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로 작성해도 꼭 드는 비용
- 혼자 쓸 때 면책에 영향을 주는 실수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신청서를 혼자 써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 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파산 신청을 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추나요?
- 면책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 Lacument — 개인파산 서류를 법원 양식 그대로
개인파산 신청서는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쓰거나, 소득이 낮다면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아 파산·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 보수(예납금)는 작성과 별도로 듭니다. 취약계층은 이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파산을 처음 알아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 꼭 드는 비용과 면제 대상, 혼자 쓸 때 면책에 영향을 주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의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줌) 결정을 받아 빚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글을 먼저 보세요.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
| 방법 | 누가 쓰나 | 작성 비용 | 이런 분께 |
|---|---|---|---|
| 직접 작성(셀프 신청) | 본인 | 없음 | 재산이 거의 없고 채권자가 적은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 지원 |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맞는 경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 변호사가 신청 대리 | 없음(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소득이 낮고 사정 설명이 복잡한 경우 |
방법 1. 법원 양식으로 직접 작성하기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은 함께
개인파산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이 짝을 이룹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그래서 법원 양식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과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입력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하나
| 서류 | 쓰는 내용 |
|---|---|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
| 진술서 | 경력, 빚이 생긴 경위,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 재산 처분 |
| 채권자목록 | 빚진 곳마다 채권액과 원인, 보증인 |
| 재산목록 | 예금·보험·보증금·차·퇴직금 등 |
| 현재의 생활상황 | 직업, 주거, 가족, 수입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계 수입과 지출 |
진술서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을지 가르는 서류는 진술서입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보고 낭비·도박, 재산 은닉, 지급이 불가능해진 뒤 새로 빌린 돈,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따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빠뜨리면 그 자체가 면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씁니다(생활비, 사업 실패, 질병 등).
-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그 뒤에 빌린 돈이 있으면 이유를 함께 씁니다.
- 최근에 판 재산이나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적습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은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자라면 — Lacument는 진술서 항목을 법원 양식 순서 그대로 입력하게 하고, 채권자목록의 보증인을 가지번호(3-1 등)로 자동 정리해 PDF로 만들어 줍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도 전자소송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보세요.
방법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소송구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2026년 1인 3,205,298원, 2인 5,249,115원, 3인 6,698,795원, 4인 8,118,423원)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빚의 30% 이하인 사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은 송달료·인지대뿐 아니라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이 관재인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은 국번 없이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방법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2026년 1월 기준 서울·부산 등 10곳)가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전반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단 변호사가 파산 신청을 대리합니다.
인지대·송달료나 파산관재인 비용까지 지원되는지는 대상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처럼 법원 안에서 신청서 작성 요령과 무료 신청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 창구도 있으니, 관할 법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작성해도 꼭 드는 비용
| 비용 | 기준 |
|---|---|
| 인지대 |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 = 2,000원 |
| 송달료(파산) |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 송달료(면책)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 파산관재인 보수(예납금) |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만.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 예납명령으로 알려 줌 |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예) 채권자 5곳 → 파산 송달료 (10 + 5 × 4) × 5,640원 = 169,200원, 면책 송달료 (10 + 5 × 3) × 5,640원 = 141,000원
인지대 2,000원을 더하면 약 31만 원 (관재인 예납금 별도)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미리 내라고(예납) 명령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위의 비용 지원이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꼭 상담하세요. 송달료 계산 방식과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의 납부 안내를 따르세요.
혼자 쓸 때 면책에 영향을 주는 실수
- 채권자를 빠뜨린다.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모두 적습니다.
- 재산을 빠뜨리거나 신청 직전에 처분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퇴직금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다. 지급이 불가능해진 뒤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 면제재산 신청 기한을 놓친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지만,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개인파산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자라면 — Lacument는 재산목록 14종을 법원 양식 순서대로 입력하게 하고,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와 중지명령 신청서도 같은 사건 정보로 바로 만들어 줍니다. 서류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 맞는지 확인했는가(정기 소득·갚을 여력)
- 무료 지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대상인지, 비용 면제 대상인지 상담했는가
- 채권자를 빠짐없이 모았는가(부채증명서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 진술서에 빚이 생긴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구체적으로 썼는가
- 최근 재산 처분·특정 채권자 변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가
- 인지대·송달료와 관재인 예납금을 준비했거나 비용 지원을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신청서를 혼자 써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는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다만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빠뜨리면 불리해지므로, 사정이 복잡하다면 무료 지원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인지대와 함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상담해 보세요.
파산 신청을 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면책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566조).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법의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를 참고하세요.
Lacument — 개인파산 서류를 법원 양식 그대로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입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서·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생활상황·수입지출목록을 실제 제출 순서대로 입력하면 법원 양식 그대로 PDF를 만들어 주고,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중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작성·출력 기능을 써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무료 지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비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기관·법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