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채무 조정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으로 갈 것인가, 개인파산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도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에 그쳐 갚을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절차이고, 마지막에 면책을 받아 남은 채무를 정리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갚고, 무엇을 잃느냐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정기 소득이 있다. 직장인뿐 아니라 꾸준한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 집·차·보험을 유지하면서 그 가치만큼 이상을 나눠 갚는 구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업상 자격 제한이 부담스럽다. 파산선고로 결격이 생기는 직역에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다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돈으로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성실히 갚아야 면책을 받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2026·2027)에,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이다. 질병·고령·실직 등으로 앞으로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채무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5년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넣어도 의미 있는 변제가 어렵다면 회생보다 파산이 맞습니다.
•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다. 재산이 있으면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파산은 면책 심리에서 낭비나 재산 은닉, 채권자를 속인 사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따집니다. 진술서에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알아 둘 점

• 면책돼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개인파산 제566조,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상담 단계에서 채무 종류를 먼저 나눠 보세요.
• 보증인에게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제567조, 제625조 제3항),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따로 안내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이 출발점입니다. 어느 절차든 채권자·채권액·보증 관계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도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7호).

제출 서류의 차이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 핵심입니다. 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기간을 계산해 채권자별로 얼마를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진술서와 재산목록이 핵심으로, 지급불능에 이른 경위와 재산 상태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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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