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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
채무자회생법·시행령·법원 실무준칙 개정 소식과 전자소송 신청 절차,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정기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으로 갚기 어려우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신청 자격·변제·재산·면책·자격 제한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2026 개인회생·파산 달라진 점 총정리 (시행일·실무 영향)
2026년 개인회생·파산 실무에서 바뀐 기준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 원, 회생법원 3곳 개원, 송달료 인상, 2027 기준 중위소득,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준칙 개정까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 입력 순서와 첨부서류·비용 정리
개인회생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를 입력하고 소명자료 PDF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준비물, 단계별 순서, 송달료 계산, 금지·중지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