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작성하며 자주 막히는 지점을 법령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파산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신청해 지킬 수 있는 재산으로,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재산 두 가지입니다. 한도 계산, 신청 기한,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대부분 계좌 거래 사용처, 최근 채무, 재산 처분, 소득·부양가족 소명에서 나옵니다. 법원 자료제출목록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와 보정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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