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 12가지와 대응법

개인회생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자료나 설명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계좌·현금·카드),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신규 채무·재산 처분·보험 해지), 소득과 생계비가 맞는지(직장·부양가족)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내지 않거나(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같은 조 제7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정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면 보정 횟수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2025. 9. 1. 시행)과 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 등 법원 서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

개인회생 심사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1. 청산가치를 빠짐없이 계산했는가 — 숨긴 재산, 빼돌린 재산, 헐값에 넘긴 재산이 없는가
2.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소득을 줄여 쓰거나 생계비를 부풀리지 않았는가

보정명령의 거의 모든 항목은 이 두 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 12가지

부산회생법원은 신청 단계에서 추가질문사항 17개를 체크해 내도록 합니다. 그중 보정으로 자주 이어지는 12개를 골랐습니다.

7번: 투자·도박 손실은 변제기간에 영향을 준다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은 도박이나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으면 변제율 등을 고려해 36개월을 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료제출목록 14번은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가상자산·주식 보유 현황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은 재산(청산가치)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재산·소득 서류에서 자주 나오는 보정

예상퇴직금 계산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계산서를 내고, 예상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연금 채권은 빼고,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냅니다.

자동차 시가 자료

부산회생법원 목록은 "등록원부 및 시가 확인자료"를 요구합니다. 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은 객관적 시가 자료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나 2개 이상 중고차 시세업체의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 판매가격이 아님)를 예시하고,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부산회생법원 목록은 보험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을 요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적은 보험회사 증명서를 내도록 합니다. 보험가입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 안내).

과세증명·부동산 조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전국 단위, 전 세목)와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를 냅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것도 요구합니다. 숨은 부동산·자동차를 찾기 위한 자료입니다.

압류적립금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회사가 적립해 둔 돈(압류적립금)이 있으면, 이를 변제재원으로 투입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서류 형식 때문에 나오는 보정

• 발급일: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를 내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채무자 본인 번호는 전체가, 부양가족 등 제3자 번호는 뒷자리가 가려지게 발급해 냅니다.
•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증명서로 냅니다.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전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채권자 정식 명칭, 산정근거, 보증인 누락이 자주 지적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법과 보증채무 처리를 참고하세요.

보정서는 이렇게 쓴다

1. 보정명령 항목 번호를 그대로 따라 "1. ○○에 관하여"처럼 번호별로 답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담당자가 대조하기 어려워 추가 보정이 나옵니다.
2. 표로 정리하라는 항목은 표로 냅니다(이체·현금 인출·카드 사용·신규 채무 사용처). 날짜·금액·상대방·사유·증빙 칸을 빠짐없이 채웁니다.
3. 증빙 파일에 번호를 붙입니다. 예) "보정 1-1 ○○은행 거래내역", "보정 1-2 영수증". 전자소송으로 낼 때 특히 중요합니다.
4. 서류를 고쳤으면 수정본 전체를 다시 냅니다. 재산목록·변제계획안 숫자가 바뀌면 관련 서류가 모두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5.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전자소송으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알림 후 1주가 지나면 확인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소송 흐름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정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계좌거래내역을 받아 200만 원 이상 이체·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미리 표로 정리했는가
• 최근 1년 신규 채무의 사용처를 채무별로 정리했는가
• 최근 2년 재산 처분·보험 해지·이혼이 있으면 자료를 갖췄는가
• 부양가족을 넣었다면 가족의 소득 자료를 붙였는가
• 예상퇴직금 계산서, 차량 시가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을 냈는가
• 서류 발급일과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식이 법원 기준에 맞는가

자주 묻는 질문

보정명령은 몇 번이나 나오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신청 때 자료제출목록 항목을 모두 채우면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면 바로 기각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투자 손실도 내야 하나요?

부산회생법원 목록은 최근 2년의 주식·가상자산·도박 손실을 묻습니다. 법원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하세요.

Lacument로 자료제출 목록까지 관리하세요

Lacument 개인회생 작성 화면에는 자료제출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어, 법원 자료제출목록의 항목별로 제출 여부를 체크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을 고치면 청산가치·가용소득·변제기간이 함께 다시 계산되므로, 보정 후 수정본도 숫자가 어긋나지 않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2025. 9. 1. 시행)과 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 등 법원 서식을 바탕으로 했으며, 법원마다 요구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