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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입지출목록 작성법, 월평균 소득 산정과 생계비 기재 예시

개인회생 수입지출목록은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를 적어 가용소득의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최근 1년 실수령액 월평균 계산법, 생계비 60% 기재, 가족관계 작성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14분 읽기
목차
  1. 수입지출목록은 어떤 서류인가
  2. 가용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 — 근거 조문
  3. I. 현재의 수입목록 쓰는 법
  4. 수입상황 — 자영(상호)과 고용(직장명)
  5. 소득 명목·기간구분·금액·연간환산금액
  6. 압류 유무를 적는 이유
  7. 기타소득(이중소득) 행
  8. 월평균 소득 계산 예시 (급여소득자)
  9. 상여금·성과급은 넣어야 하나
  10. 1년이 안 됐거나 직장이 바뀐 경우
  11. 영업소득자는
  12. II. 예상지출목록 — 생계비 쓰는 법
  13. 60% 이하인 경우
  14. 60%를 넘는 경우 — 뒷면 작성
  15. III. 가족관계 쓰는 법
  16.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지점
  17. 제출 전 체크리스트
  18. 자주 묻는 질문
  19. 월평균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0. 연말정산 환급금도 소득에 넣나요?
  21.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22. 배우자 소득도 수입목록에 적나요?
  23.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24. Lacument로 수입지출목록부터 변제계획안까지
  25. 참고 자료

개인회생 수입지출목록(법원 양식 이름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채무자가 매달 얼마를 벌고, 생계비로 얼마를 쓸지 적어 가용소득의 근거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금액의 월평균을 적고,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여기에 적은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가 가용소득이 되고, 가용소득이 곧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지출목록의 숫자 하나가 변제기간·변제율·청산가치 보장 여부까지 바꿉니다. 이 글에서는 양식의 I~III 순서대로 각 칸을 쓰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 12개월 급여 내역으로 월평균 소득을 직접 계산해 봅니다.

수입지출목록은 어떤 서류인가

수입지출목록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반드시 붙이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양식은 세 부분과 뒷면, 그리고 별지로 이루어집니다.

구분적는 내용이 칸이 정하는 것
I. 현재의 수입목록직장(상호)·직위·근무기간, 소득 명목·월 금액·연간환산금액, 압류 유무월평균 소득 → 가용소득의 출발점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초과 선택, 가구원 수, 생계비 금액생계비 → 가용소득에서 빼는 금액
III. 가족관계가족별 관계·연령·동거 여부·직업·월수입·재산·부양 유무가구원 수 → 생계비 기준
뒷면생계비가 60%를 넘을 때 비목별 지출과 추가지출 사유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별지 「월평균소득 계산내역」12개월 소득·공제 내역과 월평균월평균 소득의 계산 근거

마지막의 「월평균소득 계산내역」을 낼지,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법원마다 다르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내지 않더라도 월별 내역을 정리해 두면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근거가 됩니다.

가용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나 — 근거 조문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받는 모든 소득(가목)에서 세금·보험료(나목), 생계비(다목), 영업소득자라면 영업 비용(라목)을 뺀 나머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은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를 정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더합니다.

항목근거수입지출목록에서 반영하는 곳
근로·연금·임대·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제579조 제4호 가목I. 수입목록(급여소득·영업소득·기타소득)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제579조 제4호 나목월평균 소득을 낼 때 미리 공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시행령 제17조월평균 소득을 낼 때 미리 공제
생계비제579조 제4호 다목,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II. 예상지출목록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제579조 제4호 라목영업소득 산정 시 공제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위 세금·보험료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실지급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지급액에는 사내대출 상환, 조합비, 사내 적립금처럼 법이 정하지 않은 공제도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항목은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되어 실무상 함께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 예시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공제로 인정할지는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I. 현재의 수입목록 쓰는 법

수입상황 — 자영(상호)과 고용(직장명)

수입상황 칸은 왼쪽이 자영(상호·업종·종사경력), 오른쪽이 고용(직장명·직위·근무기간)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고용 쪽에만, 영업소득자는 자영 쪽에만 적습니다. 근무기간은 「2019. 3. ~ 현재」처럼 입사일부터 적으면 재직증명서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근무기간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는 월평균 소득을 내는 기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처리지침은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그 1년간의 실제 소득 월평균을,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실제 소득 월평균을 기초로 하도록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입사 7개월 차라면 7개월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근무기간 칸이 그 근거가 됩니다.

소득 명목·기간구분·금액·연간환산금액

칸쓰는 법
명목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이중소득이면 아래에 「기타소득」 행을 따로 둡니다.
기간구분월
금액월평균 소득(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
연간환산금액금액 × 12
압류, 가압류 등 유무소득에 압류·가압류·추심이 걸려 있으면 「유」

표 아래의 「연 수입」과 「월 평균소득」에는 급여(영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적습니다.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도 이 합계에서 출발합니다.

압류 유무를 적는 이유

급여에 압류·추심이 걸려 있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줄어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칸은 중지명령이 필요한 사건인지, 개시결정 뒤 압류로 쌓인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라면 금지·중지명령 신청 여부를 같이 검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기타소득(이중소득) 행

본업 외에 주말 배달, 강의료, 임대료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타소득 행에 따로 적습니다. 수입상황 칸에도 기타소득 명칭과 소득처를 적습니다. 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가용소득에 넣도록 하므로, 빠뜨렸다가 계좌 거래내역에서 드러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예) 급여소득 월 3,032,533원 + 기타소득(주말 배달) 월 400,000원

→ 연 수입 3,432,533 × 12 = 41,190,396원, 월 평균소득 3,432,533원

월평균 소득 계산 예시 (급여소득자)

아래는 1년 내내 같은 직장에 다닌 급여소득자의 12개월 급여 내역입니다(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지급내역월별 금액12개월 합계
기본급3,200,000원 × 1238,400,000원
상여금2월·9월 각 1,600,000원3,200,000원
A 소득합계41,600,0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110,000원 × 12 + 상여월 각 80,000원1,480,000원
국민연금152,000원 × 121,824,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130,000원 × 121,560,000원
고용보험28,800원 × 12345,600원
B 공제합계5,209,600원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 연 실수령액(A − B) = 41,600,000 − 5,209,600 = 36,390,400원
  2. 월평균소득금액 = 36,390,400 ÷ 12 = 3,032,533.33… → 원 미만 반올림 3,032,533원
  3. 연간환산금액 = 3,032,533 × 12 = 36,390,396원

연간환산금액은 월평균에 12를 곱한 값이라 연 실수령액(36,390,400원)과 4원 차이가 납니다. 양식이 「월 금액 × 12」 구조이므로 이 차이는 정상이고, 두 칸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 미만을 반올림할지 버릴지는 관할 법원 작성례를 따르세요.

서울회생법원은 급여소득자의 소득 자료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게 하고, 불가피하면 사용자가 기명날인한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내역을 받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3호). 월평균 소득은 이 자료와 대조되므로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넣어야 하나

넣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도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에 들어가므로, 12개월 합계에 포함한 뒤 12로 나눕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만 빼고 계산하면 월평균 소득이 낮아져,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앞으로 상여금이 없어진다는 사정(제도 폐지, 이직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고 따로 소명합니다.

1년이 안 됐거나 직장이 바뀐 경우

상황산정 기간(분모)
1년 이상 같은 직장최근 12개월
최근 1년 안에 이직이직 뒤 근무한 개월 수
입사 3개월 차3개월(수습 기간 급여 차이가 크면 계약서 등으로 소명)

분모를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12칸 표에 7개월만 채우고 12로 나누면 월평균이 크게 낮아집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세금과 영업에 필요한 비용(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을 뺀 실질 소득으로 월평균을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총매출액·필요비·실질소득을 월별로 적은 수입상황보고서를 내게 합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3호). 소득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제2호).

II. 예상지출목록 — 생계비 쓰는 법

60% 이하인 경우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첫 번째 칸에 ■ 표시하고 문장의 괄호를 채웁니다.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위 급여소득자가 본인과 자녀 1명(배우자와 부양을 나눠 0.5명)인 1.5인 가구로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26년 1인·2인 기준을 보간해 생계비를 구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1.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81,765)원의 약 (60)%인 (2,029,059)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생계비 2,029,059원 = 1인 1,538,543원과 2인 2,519,575원의 중간값
  • 기준 중위소득 3,381,765원 = 2,029,059 ÷ 0.6
  • 가용소득 = 3,032,533 − 2,029,059 = 1,003,474원

소수 가구원(0.5명)을 인정하는지, 보간을 어떻게 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1,003,474원이 변제계획안 2항의 월 가용소득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소수 가구원 계산법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2027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에 준비해 2027년에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비를 60%보다 낮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괄호의 % 칸에 실제 비율(예: 약 55%)을 적습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생계비를 낮추는 경우인데, 실제로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법원이 보므로 무리하게 낮추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서 문제가 됩니다.

60%를 넘는 경우 — 뒷면 작성

주거비·의료비·자녀 교육비처럼 기준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꾸준히 있으면 두 번째 칸에 ■ 표시하고 뒷면을 반드시 채웁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60% 금액에 더해 생계비로 인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비목지출예상 생계비추가지출사유(예시)
생계비기준 금액식료품·광열수도·교통통신 등 합산
주거비월세 실제 금액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기준 생계비의 주거비 몫을 넘는 부분
의료비월평균 실제 지출만성질환 정기 치료(진단서·영수증)
교육비월평균 실제 지출미성년 자녀 교육비(납입 영수증)
기타

기준 생계비에도 주거비가 일부 들어 있으므로, 주거비 칸에 월세 전액을 적을지 기준 생계비를 넘는 부분만 적을지는 관할 법원 작성례를 따르세요. 같은 돈을 두 번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뒷면 아래의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에 관한 보충 기재사항」에는 지출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지를 적습니다. 금액만 적고 사유와 소명자료가 없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생계비를 늘리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와 변제기간이 맞물리는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에서 다뤘습니다.

III. 가족관계 쓰는 법

가족관계 표는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 및 기간·직업·월수입·재산총액·부양유무 8칸입니다. 이 표가 II의 가구원 수를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칸주의할 점
동거 여부 및 기간주민등록등본과 맞춥니다. 비동거 가족을 부양한다면 송금 내역 등으로 소명합니다.
직업·월수입배우자·성년 자녀의 소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부양 분담(0.5명)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재산총액가족 명의 재산도 적습니다. 부양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부양유무유·무 중 실제 사정대로. 다른 가족과 부양을 나눈다면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예: 「유(배우자와 분담)」)

가구원 수는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관계와 각 가족의 소득·건강·거주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의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그렇게 넣으려면 그 이유(학업, 질병, 실직 등)를 소명해야 합니다.

Lacument에서는 가족관계에 부양 여부(전부·절반·없음)를 고르면 가구원 수와 소수 가구원 생계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12개월 급여 내역을 「월평균 소득계산기」에 넣으면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소득 계산내역」 별지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지점

  1. 세전 금액 기재 — 월평균 소득에 세금·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적은 경우
  2. 원천징수영수증과 불일치 — 상여금·성과급을 빼거나 산정 기간이 달라 연 소득이 맞지 않는 경우
  3. 분모 오류 — 이직 후 7개월인데 12로 나누거나, 반대로 이직 전 소득까지 섞은 경우
  4. 기타소득 누락 — 계좌 거래내역에 정기 입금이 보이는데 수입목록에 없는 경우
  5. 생계비 연도 오류 — 신청 연도가 아닌 다른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쓴 경우
  6. 가족 소득 미기재 — 배우자·성년 자녀의 월수입 칸이 비어 있거나 부양 유무 소명이 없는 경우
  7. 60% 초과인데 뒷면 공란 —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면서 비목·사유·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수입지출목록 외의 항목까지 포함한 목록은 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 12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월평균 소득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실수령액과 맞는가
  • 상여금·성과급·수당을 12개월 합계에 넣었는가
  • 이직했다면 이직 뒤 개월 수로 나눴는가
  • 기타소득이 있으면 별도 행으로 적고 연 수입·월 평균소득에 합쳤는가
  • 소득에 압류가 있으면 「유」로 적고 중지명령을 검토했는가
  • 생계비가 신청 연도 기준이고 가구원 수가 가족관계 표와 맞는가
  • 60% 초과라면 뒷면 비목·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췄는가
  • 이 숫자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변제기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월평균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입니다.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처럼 법이 공제하도록 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 환급금도 소득에 넣나요?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성격이라 실무상 판단이 갈립니다. 공제 항목(소득세)을 실제 부담액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으므로, 관할 법원 작성례나 담당 회생위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지침은 1년 평균을 기초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7조 제1항). 최근 1년 평균이 앞으로의 소득과 크게 다르면 그 사정을 소명하고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복직 예정일과 복직 후 급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수입목록에 적나요?

수입목록에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만 적습니다. 배우자 소득은 III. 가족관계의 월수입 칸에 적고, 부양 분담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 2항의 수입·생계비·가용소득은 수입지출목록에서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둘이 다르면 보정명령 대상이므로,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도 함께 고칩니다. 변제계획안 쪽 작성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Lacument로 수입지출목록부터 변제계획안까지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입니다. 수입지출목록에 월평균 소득·기타소득·가족관계를 입력하면 연도별 생계비 기준표로 생계비를 계산하고, 그 값이 가용소득·변제기간·변제계획안 2항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입지출목록·뒷면·월평균소득 계산내역은 법원 양식 그대로 PDF로 출력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참고 자료

2026년 11월 6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은 법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서식,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5호이며,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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