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1~10항 기재 순서와 변제예정액표 예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는 서류로, 변제기간·가용소득·채권자별 변제액을 정합니다. 1~10항 항목별 기재 방법과 변제예정액표·별표(1)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
- 1항 변제기간은 어떻게 쓰나
- 2항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 가. 소득 — 수입, 생계비, 가용소득
- 나. 재산
- 3항·4항 — 먼저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채권
- 5항 별제권부채권은 왜 따로 적나
- 6항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나눠 갚나
- 7항~9항 — 표준 문구지만 의미는 알고 쓰자
- 10항 기타사항에는 무엇을 쓰나
- 변제예정액표와 별표(1) 계산 예시
- 1. 기초사항 — 가용소득
- 2. 별표(1) — 채권자별 안분
- 3. 청산가치와의 비교
-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부분
- 자주 묻는 질문
-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 인가된 뒤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 변제율이 낮아도 인가되나요?
-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 Lacument로 변제계획안까지 한 번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어느 채권자에게 갚을지 정하는 서류입니다.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는 「변제계획안 제출서」, 본문 「변제계획(안)」 1~10항,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별표(1)」(재산을 처분해 갚으면 「별표(2)」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본문 1~10항을 순서대로 무엇을 쓰는지, 왜 그렇게 쓰는지 설명하고, 변제예정액표의 (J)·(K)·(L) 칸과 별표(1)의 (D)·(E)·(F) 칸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
법은 변제계획에 반드시 정할 사항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제611조 제1항).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여기에 더해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 서식의 1~10항은 이 요건을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 항 | 제목 | 근거 조문 | 해당 없을 때 |
|---|---|---|---|
| 1 | 변제기간 | 제611조 제5항 | 필수 |
| 2 |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 제611조 제1항 제1호 | 필수(재산은 해당 없음 표시 가능) |
| 3 |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 제611조 제1항 제2호 | □ 해당없음 |
| 4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제611조 제1항 제2호 | □ 해당없음 |
| 5 |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제611조 제1항 제3호 | □ 해당없음 |
| 6 |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제611조 제1항 제3호 | 필수 |
| 7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제611조 제1항 제3호 | □ 해당없음 |
| 8 |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제617조 | 필수(표준 문구) |
| 9 |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 제625조 | 필수(표준 문구) |
| 10 | 기타사항 | 제611조 제2항 | □ 해당없음 |
3·4·5·7·10항은 제목 옆 「해당있음 / 해당없음」에 표시합니다. 해당이 없다고 표시해 놓고 채권자목록에는 조세 채권이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이 있으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목록과 항목별 해당 여부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1항 변제기간은 어떻게 쓰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또는 인가일 다음 달 변제일)부터 몇 회, 몇 개월간으로 씁니다. 변제개시일을 정했다면 「[2026]년 [12]월 [20]일부터 [2029]년 [11]월 [20]일까지 [36]개월간」처럼 날짜로,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처럼 회차로 씁니다.
변제개시일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개시신청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날로 정하는 실무가 많고, 그날부터 인가 전까지 매달 변제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합니다. 기간을 36개월로 할지 늘릴지는 청산가치와의 비교로 정해지는데, 이 계산은 변제기간 글을 참고하세요.
2항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 수입, 생계비, 가용소득
(1) 수입에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표시하고 직장명(또는 상호)과 월평균 수입을 적습니다. 배우자 연금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및 [소득명]에서 얻는 월평균 수입」을 함께 적습니다. 숫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월평균 소득과 같아야 합니다.
(2) 생계비에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금액, 법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를 적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538,54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3) 가용소득은 다음 표로 계산합니다.
| 칸 | 의미 | 계산 |
|---|---|---|
| ① 월평균 수입 | (1)의 수입 | |
| ② 월평균 생계비 | (2)의 조정된 생계비 | |
| ③ 월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
| ④ 월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선임 시 |
| ⑤ 기타 재단채권(양육비 등) | 3항 나.의 월 지급액 | 있을 때 |
| ⑥ 월실제 가용소득 |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 | ③ − ④ − ⑤ |
| ⑦ 변제횟수 | 월 단위 | 1항의 개월 수 |
| ⑧ 총실제 가용소득 | ⑥ × ⑦ |
급여가 이미 압류돼 적립금이 쌓여 있으면 「(나) 수정된 가용소득」을 따로 씁니다. 제1회에 압류 적립금을 한 번에 넣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회차로 나눠 월 가용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나. 재산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넣을 계획이 있을 때만 「해당있음」에 표시하고 처분대상 재산, 환가 예상액, 변제투입예정액을 적습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60개월 가용소득으로도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 주로 씁니다. 재산 평가는 청산가치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3항·4항 — 먼저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채권
3항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그 보수(인가 전 업무 보수와 인가 후 임치금의 일정 비율)와, 양육비처럼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을 적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을 맡아 따로 보수가 없으면 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합니다.
4항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세금·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적고, 표준 문구대로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원리금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제611조 제1항 제2호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처럼 원금 비율로 깎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채권이 크면 처음 몇 회차는 우선권 채권에만 변제가 돌아가고, 일반 채권자는 그 뒤부터 받습니다.
5항 별제권부채권은 왜 따로 적나
5항은 근저당권·전세권·질권처럼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적는 곳입니다. 표에는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①채권현재액(원금)·②(이자)·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그대로 옮깁니다.
따로 적는 이유는 담보로 받을 몫(③)을 가용소득 변제 대상에서 빼기 위해서입니다. ③은 담보권 실행으로 받으므로 변제계획에서는 갚지 않고, ④는 경매가 끝나야 금액이 확정되므로 7항의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해 둡니다. ③④⑤ 계산은 별제권부 채권 계산 글에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6항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나눠 갚나
일반 채권자에게는 ⑥ 월실제 가용소득을 각 채권의 원금 비율로 나눠 갚습니다. 서식 문구는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 월실제 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입니다. 법원 변제계획안 작성요령은 가용소득으로 원금부터 갚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이자를 갚도록 하므로 보통 [원금]을 기준으로 씁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을 기준으로 쓰는 작성례도 있으니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2) 변제방법의 (나) 변제월 및 변제일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①입니다. 변제개시일부터 인가 전까지 적립한 돈은 「변제계획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변제」한다고 표시합니다. 인가 전에 매달 적립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하는 칸이라, 비워 두면 적립금 처리가 불분명해집니다.
💼 Lacument로 작성하면 — 소득·생계비·채권자목록을 입력하면 ①~⑧ 가용소득 표와 채권자별 월변제예정액, 변제율이 바로 계산됩니다. 변제 방식(원금만 / 원리금 합산 / 원금 변제 후 이자)을 고르면 6항 문구와 별표의 (원금)·(원리금) 표기도 함께 바뀝니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보세요.
7항~9항 — 표준 문구지만 의미는 알고 쓰자
7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는 별제권 부족액(5항의 ④), 소송 중인 채권,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변제액을 유보해 두는 규정입니다. 유보한 돈도 다른 변제금과 똑같이 회생위원 계좌에 넣고,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까지의 유보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끝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회차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5항에 적은 별제권부 채권의 ④가 0보다 크면 7항도 「해당있음」이어야 합니다.
8항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회생위원 계좌에 넣으면 회생위원이 나눠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는 임치 대상이 되는 항 번호(예: 3, 4, 5, 6, 7항)를 적습니다.
9항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는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625조 제2항 단서의 채무(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할 부분입니다.
10항 기타사항에는 무엇을 쓰나
10항은 사건마다 달라지는 조항을 적는 곳입니다(제611조 제2항의 임의적 기재사항). 자주 들어가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이럴 때 넣는다 |
|---|---|
|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변제 | 다른 사람과 각각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연대채무·보증채무,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4)가 있을 때 |
| 장래구상권의 포기 / 장래구상채권의 처리 | 보증인이 있는 채권 — 보증채무 처리 글 참고 |
| 급여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적립금에 대한 처리 | 급여가 압류돼 적립금이 있을 때 |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연금대부 등의 처리 | 연금공단 대부가 있을 때 |
| 공탁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 회수할 공탁금이 있을 때 |
| 전부명령의 실효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있을 때 |
| 별제권부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 | 별제권 부족액 확정으로 변제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때 |
| 기타미확정채권(신탁재산) | 담보신탁으로 우선수익권이 설정된 채권이 있을 때 |
조항 문구는 법원 작성례를 따르고,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채권자목록 순서를 바꾸면 10항에 적은 채권번호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
💼 Lacument로 작성하면 — 보증인·전부명령·신탁·연금대부 같은 채권자목록 정보와 압류 적립금·공탁금 같은 재산목록 정보를 보고 10항 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채권 순서를 바꾸면 채권번호도 따라 바뀝니다. 사건에 맞는 조항은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제예정액표와 별표(1) 계산 예시
본문 뒤에 붙는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는 1. 기초사항(가용소득 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및 변제율, 3. 청산가치와의 비교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별 계산은 별표(1)에 적습니다. 다음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1인 가구, 월평균 수입 2,800,000원, 생계비 1,538,543원(2026년 기준), 회생위원 보수 없음
- 변제기간 36개월, 청산가치 30,000,000원
- 일반 채권 3건(원금 기준): 가나은행 60,000,000원, 다라카드 25,000,000원, 마바캐피탈 15,000,000원 — 합계 1억 원
1. 기초사항 — 가용소득
| ③ 월평균 가용소득 | ④ 회생위원 보수 | ⑤ 기타 재단채권 | ⑥ 월실제 가용소득 | ⑦ 변제횟수 | ⑧ 총실제 가용소득 |
|---|---|---|---|---|---|
| 1,261,457 | 0 | 0 | 1,261,457 | 36 | 45,412,452 |
2. 별표(1) — 채권자별 안분
(E) 월변제예정액 = ⑥ × 그 채권 원금 ÷ 원금 합계이고, 법원 작성례 엑셀처럼 원 미만은 올림합니다. (F) 총변제예정액 = (E) × 변제횟수입니다.
| 채권자 | (D) 확정 채권액(원금) | 비율 | (E) 월변제예정액 | (F) 총변제예정액 |
|---|---|---|---|---|
| 가나은행 | 60,000,000 | 60% | 756,875 | 27,247,500 |
| 다라카드 | 25,000,000 | 25% | 315,365 | 11,353,140 |
| 마바캐피탈 | 15,000,000 | 15% | 189,219 | 6,811,884 |
| 합계 | 100,000,000 | 1,261,459 | 45,412,524 |
세 채권자 모두 올림을 했기 때문에 (E) 합계가 ⑥보다 2원 많습니다. 변제율은 (K) ÷ 원금 합계 = 45,412,524 ÷ 100,000,000 ≒ 원금의 45.41% 입니다.
3. 청산가치와의 비교
| (J) 청산가치 | (K) 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액 | (L) 현재가치 |
|---|---|---|
| 30,000,000 | 45,412,524 | 42,601,800 |
(L) 현재가치는 ⑥ 1,261,457원에 36개월 라이프니츠 계수 33.7719(인가 전 적립 3회는 액면, 나머지 33회는 월 5/12% 할인)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E) 합계 1,261,459원에 계수를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리면 42,601,867원이 되어 몇십 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쪽으로 계산하는지는 법원 작성요령과 관할 실무를 따르세요.
청산가치를 현재가치로 비교하는 이유는 제614조 제1항 제4호가 총변제액을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개월에 나눠 받는 4,541만 원은 지금 받는 4,541만 원보다 가치가 낮으므로, 할인한 4,260만 원이 청산가치 3,000만 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이 사례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최저변제액도 충족해야 합니다(제614조 제2항 제3호). 채권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3,000만 원 한도)으로, 이 사례는 400만 원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같은 항 제2호)도 함께 붙습니다.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부분
- 숫자가 서류끼리 맞지 않는다. 월평균 수입은 수입지출목록과, 채권액은 채권자목록과, 청산가치는 재산목록과 같아야 합니다. 한 곳을 고치면 변제계획안 전체를 다시 계산하세요.
- 해당 여부 표시가 채권자목록과 다르다. 조세 채권이 있는데 4항이 해당없음이거나, 부속서류 1이 있는데 5항이, ④가 남는데 7항이 해당없음인 경우입니다.
- 생계비 기준 연도가 틀렸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당시의 기준을 씁니다.
- 우선권 채권을 일반 채권처럼 안분했다. 우선권 채권은 전액을 먼저 갚습니다.
- 10항 채권번호가 채권자목록과 다르다. 채권자 순서를 바꾼 뒤 조항을 고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정명령 대응 전반은 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1항). 실무에서는 개시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인가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법원이 수정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인가된 뒤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를 마치기 전이라면 채무자·채권자·회생위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42호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완료일 3개월 전까지 내도록 운용합니다.
변제율이 낮아도 인가되나요?
변제율 자체의 하한은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같은 제614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되고,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과 최저변제액 요건이 더해집니다.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작성요령은 가용소득으로 원금부터 갚고,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으면 이자를 갚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변제기간 안에 원금을 다 갚지 못하므로 이자에는 변제가 돌아가지 않고, 면책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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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은 법원 변제계획안 서식과 작성요령,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611조·제614조·제617조·제619조·제625조이며,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