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 13개 항목 기재 방법과 소명자료 정리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현금부터 공탁금까지 13개 항목을 빠짐없이 적고 소명자료를 붙이는 서류입니다. 항목별 비고 칸 쓰는 법, 압류 유무, 면제재산 결정신청, 보정명령이 잦은 실수를 작성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재산목록은 왜 내나
- 재산목록 양식 구조 — 4칸 × 13개 항목
- 없는 재산도 「없음」으로 적는 이유
- 압류 등 유무 칸
- 항목별 작성법
- 1. 현금
- 2. 예금
- 3. 보험
- 4. 자동차
- 5. 임차보증금
- 6. 부동산
- 7. 사업용 설비·재고품·비품
- 8·9. 대여금채권·매출금채권
- 10. 예상퇴직금
- 11·12. (가)압류적립금·공탁금
- 13. 기타
- 합계·면제재산·청산가치 칸
-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함께 내는 경우
- 소명자료 한눈에 보기
-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재산목록을 안 내도 되나요?
-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 신청 뒤에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어떻게 적나요?
-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적어야 하나요?
- Lacument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 참고 자료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현금·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부동산 등 13개 항목으로 나눠 금액과 근거를 적는 서류입니다. 없는 항목도 「없음」으로 남기고, 있는 재산은 비고 칸에 금융기관·계좌번호·증권번호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뒤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재산목록의 합계에서 면제재산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고, 청산가치는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이 글은 양식의 각 칸에 무엇을 쓰는지, 왜 그렇게 쓰는지에 집중합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압류금지 공제, 퇴직금 2분의 1 등)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목록은 왜 내나
재산목록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한 개시신청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목록으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제614조 제1항 제4호)
- 재산 은닉·누락 여부 — 계좌 거래내역, 보험 가입 내역, 등기부와 대조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그래서 재산목록은 금액보다 누락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빠뜨리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626조).
재산목록 양식 구조 — 4칸 × 13개 항목
재산목록 표는 명칭 / 금액 또는 시가 / 압류 등 유무 / 비고 4칸입니다. 명칭 칸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 13가지이고, 표 아래에 합계와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청산가치를 적습니다.
| 순서 | 명칭 | 비고 칸에 적는 것 |
|---|---|---|
| 1 | 현금 | 보관 장소 등 |
| 2 | 예금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
| 3 | 보험 |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해약반환금 |
| 4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차종·연식, 채권(최고)액·담보권 종류, 환가예상액·채무잔액 |
| 5 | 임차보증금 | 임차물건, 보증금·월세, 차이 나는 사유, 압류할 수 없는 보증금 |
| 6 | 부동산 |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 면적, 권리(소유권·지분권), 담보권과 피담보채무 |
| 7 | 사업용 설비·재고품·비품 등 |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
| 8 | 대여금채권 | 상대방 채무자, 진술서 별첨 여부 |
| 9 | 매출금채권 | 상대방 채무자, 진술서 별첨 여부 |
| 10 | 예상퇴직금 | 근무처, 퇴직금 총액,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
| 11 | (가)압류적립금 | 내용, 보관자 |
| 12 | 공탁금 | 내용, 공탁법원 |
| 13 | 기타 | 위 항목에 들지 않는 재산(주식·가상자산·회원권 등) |
없는 재산도 「없음」으로 적는 이유
13개 항목은 해당 재산이 없어도 지우지 않고 금액 칸에 「없음」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빈칸으로 두면 확인하지 않고 빠뜨린 것인지, 실제로 없는 것인지 법원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음」은 확인해 보니 없다는 진술이 됩니다.
압류 등 유무 칸
재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유」, 없으면 「무」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예금이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했다면 「유」입니다. 이 칸은 중지·취소할 절차가 있는지, 이미 추심된 돈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급여에 걸린 압류는 수입지출목록의 압류 유무 칸에 적고, 그동안 적립된 돈은 재산목록 11번 「(가)압류적립금」에 적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방법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항목별 작성법
1. 현금
신청 당시 가진 현금을 적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만 적도록 안내하는 법원도 있지만, 기준을 모르면 소액이라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 큰돈을 인출했다면 현금으로 남아 있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진술서·자료제출목록에서 따로 물으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맞춰 둡니다.
2. 예금
잔고가 적어도 모든 계좌를 적습니다. 비고 칸에 금융기관명·계좌번호·잔고를 쓰고, 계좌마다 행을 나눕니다. 인터넷은행과 휴면 계좌도 포함합니다. 증권사 예수금은 예금 또는 기타 중 관할 법원 작성례에 맞는 칸에 적되 빠뜨리지 않습니다. 금액 칸에는 신청 시점 잔고를 적습니다. 압류금지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이고(2026. 2. 1. 시행 개정 시행령 기준 — 그 전 자료에는 185만 원으로 나옵니다),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이 공제를 금액 칸에서 미리 뺄지, 표 아래 청산가치 계산에서 뺄지는 관할 법원 작성례를 따릅니다.
예) 예금 | 1,850,000원 | 무 | 금융기관명 ○○은행 · 계좌번호 123-456-789012 · 잔고 1,850,000원
3. 보험
가입한 보험을 해약환급금이 없는 것까지 모두 적습니다. 비고 칸에 보험회사명·증권번호·해약반환금을 적고,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구분해 둡니다. 압류금지 공제(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 보험이 여럿이면 합산해 한 번)는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약관대출이 있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을 괄호로 함께 적습니다.
4. 자동차
비고 칸은 세 줄로 씁니다.
- 차종/연식: ○○ 2019년식
- 채권(최고)액·담보권 종류: 9,000,000원 · 저당권
- 환가예상액·채무잔액: 7,000,000원 · 5,000,000원
금액 칸에는 환가예상액 − 채무잔액 = 2,000,000원을 적습니다. 채무잔액이 더 크면 0원입니다. 할부금융사가 저당권을 가진 차량이라면 채권자목록에서도 그 채권자를 별제권부 채권으로 적고 부속서류 1을 써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에서 다뤘습니다.
5. 임차보증금
명칭 칸 아래에 반환받을 보증금을, 비고 칸에 임차물건·보증금·월세·차이 나는 사유·압류할 수 없는 보증금을 적습니다.
예) 서울 ○○구 다세대 2층, 보증금 30,000,000원 · 월세 500,000원
차이 나는 사유: 월세 2개월 연체 1,000,000원 → 반환받을 보증금 29,000,000원
압류할 수 없는 보증금: 29,000,000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 안) → 금액 칸 0원
금액이 0원이 되어도 행은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 확인서를 붙입니다. 지역·시기별 최우선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부동산
토지·건물·토지+건물·집합건물 중 해당하는 종류에 표시하고, 소재지·면적·권리(소유권·지분권)와 담보권(근저당권·전세권)의 채권액을 적습니다. 금액 칸에는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소명자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 자료,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시가 자료로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나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내게 하고(실무준칙 제402호), 다른 법원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7. 사업용 설비·재고품·비품
영업소득자가 주로 씁니다.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을 적고, 중고 시세나 감가상각 자료로 평가액을 뒷받침합니다. 영업에 꼭 필요한 설비라도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8·9. 대여금채권·매출금채권
남에게 빌려준 돈(대여금)과 받지 못한 거래 대금(매출금)을 적습니다. 비고 칸에 상대방 채무자를 적고, 받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진술서로 따로 내고 「진술서 별첨」에 표시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목록에서 빼지 않습니다. 빼면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 예상퇴직금
급여소득자는 신청일에 퇴직하면 받을 퇴직금을 적고, 비고에 근무처와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원 제외」를 표시합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계산서가 소명자료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따로 소명합니다.
예) 예상퇴직금 | 9,000,000원 | 무 | 근무처 ○○(주) 퇴직금 18,000,000원(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 9,000,000원 제외)
11·12. (가)압류적립금·공탁금
급여 압류로 회사가 보관 중인 돈이나,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입니다. 비고 칸에 내용과 보관자(또는 공탁법원)를 적습니다. 이 돈을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쓸지(1회차 투입 등)는 변제계획안 6항과 10항에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13. 기타
주식, 가상자산, 골프장 회원권, 지식재산권처럼 위 항목에 들지 않는 재산을 적습니다. 평가 기준일의 평가액과 증권사·거래소·계좌를 함께 적고 잔고 증명을 붙입니다. 증권계좌의 예수금처럼 예금에 가까운 것을 어느 칸에 적을지는 관할 법원 작성례를 확인하세요.
합계·면제재산·청산가치 칸
표 아래에는 세 줄이 있습니다.
| 칸 | 쓰는 법 |
|---|---|
| 합계 | 1~13 금액 칸의 합 |
|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 각각 신청한 금액 |
| 청산가치 | 합계 −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예금·보험 압류금지 공제를 금액 칸에서 미리 빼는지, 이 줄에서 빼는지는 관할 법원 작성례를 따릅니다. |
면제재산 결정신청을 함께 내는 경우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제383조)이 준용됩니다(제580조 제3항). 이때 법조문의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읽으므로, 신청은 개시신청일 이후 개시결정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한 금액만큼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면제 한도는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까지), 6개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시행령은 「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기준으로 읽습니다.
| 신청 대상 | 목록에 적는 것 | 소명자료 |
|---|---|---|
|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① 임대차계약일자 ② 임대차기간 ③ 임차목적물 소재지 ④ 임차보증금 ⑤ 임료와 연체기간 ⑥ 임대인 성명 ⑦ 주민등록일자 ⑧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재산 | 재산의 종류·금액, 사용 계획 | 통장 사본, 보험증권 등 |
같은 금액을 두 번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차보증금 중 금액 칸에서 이미 「압류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 뺀 부분은 면제재산 신청 금액으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금액 칸에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뒤 14일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시신청서와 함께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 계산 예시는 같은 규정을 쓰는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한눈에 보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재산목록에 붙일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목록 첨부서류(제2조 제2호) | 소명하는 것 |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담보 현황 |
|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보험 금액 |
|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부동산·자동차 보유 여부(「없음」 항목 포함) |
| 본인 소유 부동산의 KB국민은행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 부동산 시가 |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 자동차 담보·시가 |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 |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직전 2년간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처 자료 등을 추가로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준칙 제3조). 이 밖에 항목별로 흔히 붙이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 함께 준비하는 자료 |
|---|---|
| 예금 | 신청일 기준 잔고가 나오는 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
| 자동차 | 할부금융사의 채무 잔액증명서 |
| 부동산 |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
| 예상퇴직금 | 사업주가 작성한 퇴직금 계산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 대여금·매출금 | 차용증·거래장부,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적은 진술서 |
| 압류적립금·공탁금 | 압류결정문, 공탁서, 적립 금액 확인서 |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실수
- 소액·휴면 계좌 누락 — 거래내역에 보이는 계좌가 목록에 없음
- 해약환급금 없는 보험 누락 — 보험 가입 내역 조회와 대조됨
- 자동차·부동산 시가 자료 없이 금액만 기재 — 환가예상액의 근거가 없음
- 임차보증금 「차이 나는 사유」 공란 — 계약서 보증금과 반환받을 보증금이 다른데 이유가 없음
- 예상퇴직금 미기재 — 재직 중인데 퇴직금 계산서가 없음
- 최근 처분 재산 설명 없음 — 신청 전 1~2년 안에 판 차량·부동산·보험 해약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음
- 없는 항목을 빈칸으로 둠 — 「없음」 표시가 없어 확인 요청
이 밖에 개인회생에서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은 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 12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재산목록을 안 내도 되나요?
내야 합니다. 13개 항목을 모두 「없음」으로 적은 재산목록도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다만 예금은 잔고가 몇천 원이라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좌를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내고 배우자 명의로 해 둔 재산이나 최근에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법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뒤에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목록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씁니다. 그 뒤 상속·보험금처럼 큰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알리고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어떻게 적나요?
「기타」 항목에 종목·수량(또는 코인 종류·수량)과 평가액, 증권사·거래소를 적고 잔고 증명을 붙입니다. 시세 변동이 크므로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까지 적어야 하나요?
예금 잔고, 해약환급금처럼 증명서에 나오는 금액은 원 단위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시가처럼 추정하는 금액은 근거 자료의 금액을 따릅니다.
Lacument로 재산목록 작성하기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입니다.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법원 양식 순서대로 재산목록을 만들고 없는 항목은 「없음」으로 채우며, 예금·보험 공제, 퇴직금 2분의 1, 담보 차감,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반영해 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와 목록도 같은 화면에서 PDF로 출력되고, 청산가치가 바뀌면 변제기간과 변제계획안이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개인회생재단)·제383조(면제재산)·제589조(첨부서류)·제595조(기각사유)·제614조(인가요건)·제626조(면책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제7호·제9호(압류금지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서울회생법원
2026년 11월 6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은 법원 재산목록 서식,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580조·제589조·제595조·제614조·제62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이며,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재산 평가와 소명자료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