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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2026,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대 27,000원·송달료), 외부 회생위원 보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2026년 7월 송달료 단가 5,640원 기준 채권자 수별 금액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11분 읽기
목차
  1. 개인회생 비용 한눈에 보기
  2. 1. 인지대 — 27,000원
  3. 2.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4. 채권자 수는 어떻게 세나
  5.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는다
  6. 3.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7. 4. 서류 발급비
  8. 5.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9. 법무사 보수기준
  10.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1. 실제 사건으로 계산한 개인회생 총비용
  12. 비용이 부담될 때
  13.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4. 자주 묻는 질문
  15. 개인회생 비용은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16. 송달료 단가가 오르면 이미 낸 사건도 더 내야 하나요?
  17. 회생위원 보수는 매달 따로 내나요?
  18. 수임료를 분할로 낼 수 있나요?
  19. 개인파산 비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20. 사무소라면: 작성 시간을 줄이는 것이 비용 경쟁력
  21. 참고 자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 회생위원 보수, 전문가 수임료 세 가지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만 들어 채권자 5곳 기준 약 31만 원이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인가 전 보수(서울회생법원 기준 15만 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수임료가 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과 근거, 채권자 수별 송달료, 실제 사건 하나를 놓고 계산한 총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무료로 신청서를 쓰는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무료 작성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한눈에 보기

구분항목금액(2026년 11월 기준)근거
법원 비용개시신청서 인지대30,000원(전자소송 27,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법원 비용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예납 비용),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1회분 단가는 생활법령정보 안내)
법원 비용금지·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각 2,000원(서면 기준)채무자회생규칙 제4조 제10호
회생위원 보수인가 전 보수서울회생법원 15만 원(사안에 따라 증감, 원칙적으로 30만 원 이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
회생위원 보수인가 후 보수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같은 준칙 제2조 제4항
서류 발급비부채증명서·등본·잔고증명 등발급 기관마다 다름—
수임료법무사·변호사사무소마다 다름(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 참고)법무사보수기준

1. 인지대 — 27,000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분의 9인 27,000원입니다(같은 법 제16조).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가 더 듭니다. 전자소송 제출 순서와 납부 방법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2.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송달료는 법원이 결정문·변제계획안 같은 서류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보내는 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예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단가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종전 5,500원)입니다. 기본 10회분은 56,400원, 채권자 1명마다 8회분 45,120원이 더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접수 화면이 납부할 송달료를 계산해 보여 주므로, 최종 금액은 그 화면의 금액을 따르세요.

채권자 수계산송달료
3곳(10 + 24) × 5,640191,760원
5곳(10 + 40) × 5,640282,000원
8곳(10 + 64) × 5,640417,360원
10곳(10 + 80) × 5,640507,600원
15곳(10 + 120) × 5,640733,200원
20곳(10 + 160) × 5,640958,800원

채권자 수는 어떻게 세나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보증인(대위변제자)처럼 가지번호로 따로 적는 사람도 서류를 받는 대상이므로 수에 들어가는지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목록 작성법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는다

미리 낸 송달료는 절차가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 중에 부족해지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3항), 내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3.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받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사람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위원을 맡으면 보수가 없고, 변호사·법무사·회계사 같은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사건에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실무준칙 제401호 제2조).

  •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소득을 얻는 경우)
  • 급여소득자 중 채무 총액(담보부 채무 포함)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 급여소득자 중 보험설계사·영업사원·방문판매사원·법인 대표자·지입차주처럼 영업 성과급을 받는 직업
  • 그 밖에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보수는 실무준칙 제491호 제2조가 정합니다.

구분금액내는 방법
인가 전 보수15만 원(난이도에 따라 증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 이하)법원 안내에 따라 미리 내거나, 변제계획에 반영해 변제금에서 지급
인가 후 보수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매달 변제금에서 지급(개인회생재단채권 — 변제계획안 3항)

인가 후 보수는 따로 더 내는 돈이 아니라 매달 내는 변제금 안에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0,000원이면 보수는 월 10,000원 이내이고, 그만큼 채권자에게 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36개월이면 최대 360,000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이 보수를 어떻게 적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원도 비슷한 구조지만 금액과 선임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 뒤 받는 예납 안내를 따르세요.

4. 서류 발급비

신청서를 쓰려면 소명자료를 여러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류발급처비고
부채증명서채권자(금융회사 등)발급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으면 신용상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주민센터 등온라인 발급 가능(수수료는 발급처 안내 확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홈택스·위택스 등온라인 발급 가능
잔고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은행·보험사기관마다 다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열람·발급 수수료
시가 자료(감정평가 등)감정평가법인감정을 받으면 비용이 큼 — 시세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채권자가 많으면 부채증명서 비용과 시간이 꽤 듭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의 소명자료 표를 참고하세요.

5.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대법원 인가·시행)은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보수를 채무액에 따라 정합니다. 이 표의 금액은 기본보수의 상한액입니다.

채무액기본보수
5천만 원까지1,030,000원
5천만 원 초과 ~ 3억 원1,030,000원 + 초과액의 1만분의 8
3억 원 초과 ~ 5억 원1,230,000원 + 초과액의 1만분의 7
5억 원 초과 ~ 10억 원1,370,000원 + 초과액의 1만분의 5
10억 원 초과1,620,000원 + 초과액의 1만분의 4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보수기준이 정한 범위에서 가산되거나 감액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입니다. 보수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기준과 견적 내역을 확인하세요.

예) 채무 6,000만 원 → 1,030,000 + (60,000,000 − 50,000,000) × 8/10,000 = 1,038,000원, 부가세 포함 1,141,800원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이 수임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 변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
  • 인가 뒤 변제 기간 중 문의·서류 처리까지 맡는지
  • 분할 납부가 되는지,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은 어떤지
  • 업무 범위 — 법무사도 개인회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기일 출석까지 맡겨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실제 사건으로 계산한 개인회생 총비용

조건: 영업소득자(서울회생법원 — 외부 회생위원 선임 대상), 채권자 8곳, 채무 6,000만 원, 전자소송

항목직접 신청법무사 의뢰
인지대(전자소송)27,000원27,000원
송달료 (10 + 8 × 8) × 5,640417,360원417,360원
회생위원 인가 전 보수150,000원150,000원
법무사 기본보수(부가세 포함)—1,141,800원
합계594,360원1,736,160원
  • 서류 발급비와 금지명령 인지대(서면 2,000원, 전자소송은 접수 화면 금액)는 별도입니다.
  • 법무사 보수는 보수기준표의 상한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견적은 사무소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같은 조건의 급여소득자라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인가 전 보수 15만 원이 빠집니다.
  • 인가 후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 안에서 나가므로 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지원 — 요건을 갖추면 서류 작성·신청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절차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요건을 갖추면 무료 법률구조. 인지대·송달료까지 지원되는지는 대상에 따라 다름
  • 소송구조 신청 — 법원에 비용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제도

자세한 지원 대상과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무료 작성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미리 낼 비용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이고, 법원이 채권자 수, 재산·부채 상황, 회생위원 선임 여부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예납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내고, 형편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소송구조나 지원기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비용은 모두 합쳐 얼마인가요?

직접 신청하면 채권자 5곳 기준 법원 비용 약 31만 원(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282,000원)이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만 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여기에 수임료가 붙습니다.

송달료 단가가 오르면 이미 낸 사건도 더 내야 하나요?

이미 낸 송달료는 낸 당시 단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절차 중에 잔액이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안내하므로 그때 냅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매달 따로 내나요?

인가 후 보수는 매달 회생위원에게 내는 변제금(임치금)에서 나갑니다. 따로 이체할 필요는 없고, 변제계획안에서 월 변제금 중 보수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나누는 구조로 반영됩니다.

수임료를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법정 기준은 없고 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납부를 멈추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비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개인파산은 송달료 산식과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 구조가 달라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를 참고하세요.

사무소라면: 작성 시간을 줄이는 것이 비용 경쟁력

수임료 경쟁이 심한 개인회생 업무에서는 서류 한 건에 드는 작성 시간이 곧 원가입니다.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을 입력하면 청산가치·가용소득·변제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변제계획안까지 법원 양식 PDF로 만들어 줍니다. 전자소송 채권자목록 CSV도 내려받을 수 있어 입력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참고 자료

2026년 11월 6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송달료 단가(2026. 7. 1. 5,64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송달료 산식(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은 법원 송달료 납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접수 시 산정 금액을 우선하고, 회생위원 선임 기준과 보수, 예납 금액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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