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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2026, 발급처와 내는 이유 정리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법이 정한 첨부서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발급 서류입니다. 인적사항·채무·재산·소득별로 무엇을 어디서 떼는지, 왜 내는지, 발급일·주민번호 표기 주의점까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3분 읽기
목차
  1.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2.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 14일 안에 내는 것
  3.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어디서 떼나
  4. 공통 — 인적사항·주거·채무
  5. 공통 — 재산
  6. 소득 — 급여소득자
  7. 소득 — 영업소득자
  8.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내나
  9.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10. 2026년 달라진 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
  11. 발급할 때 주의할 점
  12. 발급일 — 신청일부터 2개월 안
  13. 발급 순서 예시
  14. 주민등록번호 표기와 상세증명서
  15. 없는 서류는 「없음」을 밝힌다
  16. 실무자 체크 포인트
  17. 자주 묻는 질문
  18. 개인회생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19. 회사 모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20. 배우자 서류도 꼭 내야 하나요?
  21.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22.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나요?
  23. Lacument — 서류 준비부터 법원 양식 작성까지
  24. 참고 자료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법이 정한 첨부서류(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자 증명 자료·진술서·과거 도산사건 서류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급 서류입니다. 발급 서류는 대부분 정부24·홈택스·인터넷등기소·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금융회사·보험회사에서 직접 뗄 수 있고,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재직증명서·예상퇴직금 계산서(법원에 따라) 등입니다.

이 글은 처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무엇을, 어디서, 왜 내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전국 공통 자료제출목록 양식을 두고 법원별 목록을 따로 둘 수 있게 합니다(제4조). 이 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와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2025. 9. 1. 시행)을 기준으로 했으니, 신청할 법원의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이 정합니다. 그 아래 대법원규칙(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과 법원 실무준칙이 구체적인 발급 서류를 정합니다.

법정 첨부서류(제589조 제2항)무엇인가뒷받침하는 발급 서류(예)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별 채권 원인·금액부채증명서, 차용증, 판결문
2. 재산목록신청 당시 가진 재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계좌 내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월평균 소득과 생계비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증명계속 소득이 있다는 증명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5.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본인 작성)
6. 10년 안 도산사건 서류과거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종전 사건번호·종국 내용이 적힌 서류
7.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가 정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소득세 납부 증명 등

7번에 따라 규칙 제79조가 인적사항, 소득·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 재산가액, 담보물 평가, 등기·등록 서류, 사적 채무조정 이력에 관한 자료를 정합니다. 신청서와 1·2·3·5번(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은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이고, 나머지는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 14일 안에 내는 것

개시신청서 양식(D5100)의 첨부서류 칸에는 위 목록 외에 수입인지(30,000원, 전자소송은 27,000원), 송달료납부서,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적립금 반환용),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이 들어 있습니다. 비용 계산은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작성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어디서 떼나

신청인 누구나 내는 서류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로 나눴습니다. 「공통」 표는 부산회생법원 목록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기본 첨부서류를 합친 것입니다.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계좌·카드 내역, 가상자산·주식 자료처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고 필요할 때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도 있으니, 관할 법원 목록과 대조하세요.

공통 — 인적사항·주거·채무

서류발급처무엇을 확인하나
주민등록등본·초본정부24, 주민센터주소(관할), 세대 구성. 초본은 과거 주소·개명·주민등록번호 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부양가족 수(생계비), 배우자 유무
현 주거 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무상거주확인서)본인 보관 / 인터넷등기소주거비, 임차보증금(재산)
부채증명서 등 채무 자료각 채권자(금융회사 등)채권자목록의 채권 원인·금액

공통 — 재산

서류발급처무엇을 확인하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최근 5년)정부24, 위택스, 주민센터숨은 부동산·자동차(재산세·자동차세 과세 이력)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서시·군·구청전국의 본인 명의 토지·건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시세 자료인터넷등기소 /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소유 부동산과 그 가치
자동차등록원부(갑구·을구 모두) + 시세 자료정부24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중고차 시세표차량과 그 가치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각 은행,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계좌 목록)예금 잔고, 큰돈 이체·인출의 사용처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내역각 카드사신청 직전 채무 증가 경위
보험가입내역 +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한국신용정보원 조회 / 각 보험회사보험 해약환급금(재산)
가상자산·주식 보유 자료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숨은 금융재산

소득 — 급여소득자

서류발급처무엇을 확인하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홈택스(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연간 소득과 원천징수 세액
최근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급여 통장 은행 / 회사최근 월급 수준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붙은 사용자 확인서)회사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
예상퇴직금 계산서(법원에 따라)회사퇴직금(재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 가입 이력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소득 신고 이력

소득 — 영업소득자

서류발급처무엇을 확인하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홈택스, 세무서영업 중이라는 사실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신고된 소득·매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집계홈택스실제 매출과 비용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본인 보관임차료(영업비용), 임차보증금(재산)
시설·비품 시가확인서본인 준비(시가 확인 자료)영업용 재산의 가치
월별 수입상황 자료(신청 직전 1년)본인 작성월평균 실질 소득

이 밖에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종전 사건 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냅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내나

법원은 개인회생 서류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 알면 빠뜨릴 서류가 보입니다.

  1. 얼마를 갚을 수 있나(가용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내역,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을 돈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수입지출목록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2. 숨긴 재산은 없나(청산가치) —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등기부, 계좌·보험·주식 자료.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항목별 기재법은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3. 성실하게 신청했나 — 1년 치 계좌·카드 내역, 최근 채무 자료. 신청 직전에 빚을 늘렸거나 재산을 빼돌렸는지 봅니다.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처럼 전국 단위로 조회되는 서류를 내게 하는 것은, 신청인이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부동산·자동차가 있는지 법원이 직접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관할·전체 세목·최근 5년으로 떼야 하고(부산회생법원 목록), 일부 지역·세목만 나온 증명서는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재산목록은 이 서류들과 한 줄씩 맞춰 보고 적어야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처음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건에 따라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면 보정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관련: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지방세 과세증명서, 배우자 부동산 시세,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보험가입내역
  • 계좌·보험: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본인 보험가입내역과 보험증권
  • 부동산 거래: 신청일 직전 2년 안에 본인·배우자가 부동산을 사고판 경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 직전 5년간 주거지 등기부
  • 폐업: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권리금·설비·재고의 처분대금과 사용처 자료
  • 주거·직장: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최근 직장을 옮겼다면 종전 직장 급여 자료
  • 신분: 개명했다면 기본증명서, 배우자 유무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지적전산자료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을 처음부터 제출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보정 항목별 대응은 개인회생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

2024년 2월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제589조 제3항·제4항).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2년 안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고(부칙 제1조),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개인회생 신청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처럼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와 금융회사·보험회사·회사에서 받는 서류는 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 서류를 동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동의서를 어떻게 내는지는 신청할 법원과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해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발급할 때 주의할 점

발급일 — 신청일부터 2개월 안

대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첨부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내도록 합니다. 신청 준비가 길어지면 먼저 뗀 서류를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시간이 걸리는 서류를 먼저 요청하고 정부24·홈택스에서 바로 나오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모아서 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발급 순서 예시

  1. 먼저 요청할 서류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 확인서, 은행별 1년 거래내역(채권자·기관마다 처리 기간이 다름)
  2. 회사에 요청할 서류 — 재직증명서, (법원에 따라) 예상퇴직금 계산서
  3. 신청 직전에 한꺼번에 뗄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홈택스 소득 자료

주민등록번호 표기와 상세증명서

부산회생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채무자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부양가족 등 제3자는 뒷자리가 가려지게 발급해 내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내도록 합니다. 일반증명서로 떼거나 번호 표기가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는 「없음」을 밝힌다

해약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도 보험회사에서 「없음」이 적힌 증명서를 받아 냅니다(부산회생법원 목록). 해당 서류가 없거나 나중에 낼 예정이면 목록의 미제출 사유 칸에 「해당 없음」, 「추후 제출 예정」처럼 사유를 적습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실무자 체크 포인트

  • 급여소득자 소득 자료의 원칙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사용자 기명날인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6개월 급여 통장 내역은 「불가피한 경우」의 대체 자료입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 제3호 가목).
  • 종이로 낼 때 채권자목록은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부본(회생위원용·채권자표 작성용)을 냅니다(같은 조 제1호).
  • 부산회생법원 목록은 급여 입금내역을 최근 2년, 영업소득자의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를 최근 3년 치로 요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이런 서류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원칙),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직전 1년의 월별 수입상황보고서를 요구합니다. 관할에 맞춰 기간을 확인합니다.
  • 부산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이수증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내도록 하고, 이수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 지원을 받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보고서의 채무내역을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개인회생 신청서 무료 작성 방법 참고). 부채증명서를 구하기 어려우면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대법원 처리지침은 관공서 발급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내도록 합니다(제4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처럼 모든 서류에 2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도 있으니, 신청일에 가깝게 발급받으세요.

회사 모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뗄 수 있지만, 재직증명서와 법원에 따라 요구되는 예상퇴직금 계산서는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와 줄이는 방법은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나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서류도 꼭 내야 하나요?

배우자 재산 자료는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이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와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을 처음부터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를 정하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먼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빠진 서류는 보정명령으로 다시 요구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이 급해 먼저 신청해야 한다면 미제출 사유를 적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작성법).

전자소송으로 내면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나요?

네. 전자소송은 발급 서류를 PDF로 첨부해 제출합니다. 입력 순서와 첨부 방법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Lacument — 서류 준비부터 법원 양식 작성까지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입니다.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을 제출 순서대로 입력하면 법원 양식 그대로 PDF를 만들고, 자료제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어 빠진 소명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참고 자료

2026년 11월 17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목록과 발급 기준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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